이동통신업계의 5G 통신 불법보조금에 대한 제재 수위가 다음 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4~8월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제재안이 이달 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정성적인 측면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대해 고려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법령에 근거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3월부터 제재 의결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이후 계속해서 일정이 미뤄진 끝에 이달 첫 전체회의인 1일에는 의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통사 의견 청취 결과에 따른 추가 검토 등의 이유로 일정이 다시 미뤄졌다.
방통위 측은 "현재 이통사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5G 서비스 이후 이통업계는 불법보조금을 전방위적으로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 "5G서비스 이후 불법보조금이 이전보다 전방위적으로 살포됐다"고 밝혔다.
5G 이전에는 온라인시장이나 집단상가 등에서만 불법보조금들이 차별적으로 살포된 수준이었지만, 5G 이후에는 전체시장으로 확산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 수위 결정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가 상당 부분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초 방통위가 조사 결과를 담은 사전통지서를 각사에 발송한 뒤 분위기는 급변했다.
업계는 통지서에 나타난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총액이 7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부과한 최대 과징금이 2018년 당시, 총액 506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역대급 과징금 규모가 나올 수 있는 셈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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