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의원 2년 이내 매각 원칙 유효"…이행 여부 주시 더불어민주당은 6일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카드를 꺼내 들며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6·17 대책에 이어 후속 조치를 공언했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민심 이반 현상마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12·16 부동산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일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히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대책도 종합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이른바 '부동산 5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종부세율 강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종이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의 단호한 요구는 아파트 투기를 뿌리뽑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교하고 다양한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해나가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과 일부 언론은 세금 폭탄론을 제기하는데 종부세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3.6%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도 민주당의 주요 부동산 입법 과제 중 하나다. 박 최고위원은 "임대사업 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이제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의무 임대를 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받지만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이 이같은 혜택을 투기 목적으로 악용하며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투기를 억제하는 규제 정책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투기수요를 조장할 수 있는 전반적인 주택 공급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핀셋 공급' 확대를 검토 중이다. 현재 각각 20%, 30%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는 방안이다.
이해찬 대표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늘어나게 하도록 검토해달라"고 했고, 박 최고위원 역시 "철저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물론 30~40대 실수요자가 체감할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론 악화의 기폭제가 된 다주택 공직자 문제와 관련해 공천 때 1주택을 서약한 민주당 의원들의 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찰 중이다.
원내 관계자는 "총선 후 2년 이내 처분 원칙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으로, 이달 말 재산 공개 때 현황이 나올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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