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후 많이 불편해졌다…정책 숙정 작업 필요해" 미래통합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7일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공기업 '반값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 강연에서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아느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책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우선 정부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의 SH(서울토지주택공사) 등 두 공기업 주도로 평당 3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강남권에 수천 세대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당 3000만 원짜리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 인근에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 수천 세대가 들어서면 당장 주변 아파트값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추격 매수자들은) 일단 주춤한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서울 용산 정비창, 불광동 질병관리본부, 서울의료원 부지 등에 반값 아파트를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제가 서울시장하던 이명박 정부 초기에 '토지임대부분양'으로 보금자리 주택 공급하면서 부동산 가격 유지에 크게 효과를 봤다"며 "이미 성공한 정책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가 절대 하지 않는다. 해법만 용케 피해간다"고 일갈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은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오 전 시장은 서울 주변의 '3기 신도시'가 사전청약제로 추진된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 3종 세트가 같이 가고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를 병행해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 할 것 없이 전부 부동산 잡는다고 대책을 내놓는데, 또 헛발질만 하고 있다"며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의 존재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절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의 정책 방향으로 공생을 제시했다. 그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몇 만 달러와 같은 목표가 우리 당의 중점적 관심사가 아니었느냐"며 시대 정신이 발전·경쟁에서 워라밸·공생 등으로 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가치의 변화를 미리 간파했다"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체로 (그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대권 출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오 전 시장은 "낙선하고 나서 사실 많이 불편해졌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며 "그럼에도 많은 사람에게 준비됐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연이 끝난 후 출마 의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라 경영이 의욕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책에 있어 숙성 작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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