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요·가격 안정화…긴급 필요 시 공적개입 가능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된다. 보건용 마스크 공급을 시장 자율 기능에 맡기고,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수술용 마스크만 공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운영방향 브리핑에서 "2월 12일부터 시행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가 11일 만료됨에 따라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장형 수급전환으로 KF 인증 표기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정부에서 생산 공급을 관리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수출 및 국내 판로 확보 지원과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기능을 돕는 간접적인 역할을 맡는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 외에 병원으로 공급되고 있는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출고 비율도 하루 생산량의 60%에서 80%로 확대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당일 생산량의 30%로 제한한 수출 허용량은 월별 총량제로 변경해,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수출과 국내 공급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6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 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면서 "생산이 확대되면서 마스크 수요와 가격은 안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장형 마스크 수급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마스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겠다"며 "긴급 상황을 대비해 가격 및 수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마스크 구매 5부제 등 공적개입을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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