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고용지원금 지원 절차에 "간소화 시급"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이 급감하며 이달부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7일과 9일 양일간 15개 완성차와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를 열어 자동차 부품업계의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9일 밝혔다.
부품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4~6월 수출이 절반 수준(46.7%) 감소했다고 전했다. 수출 이후 대금이 지급되기까지 2개월의 시차가 있어 올해 6월까지는 1∼3월에 수출한 대금으로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4~6월 수출이 급감하며 이달부터 직접적인 위기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A 업체는 올해 초부터 자체 자금을 투자해 신차의 주요 부품을 개발 완료하고 글로벌 업체에 납품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수출 물량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A 업체 관계자는 "정부 부처, 기술보증기금, 완성차업계 등 간 체결된 '자동차산업 상생협약보증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증을 신청했으나 보증기관의 내규 적용으로 인해 보증서 발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1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부품업체 B 사는 5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으나 근로자 개개인이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로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재신청해야 해 6월 지원금 신청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당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최고경영자(CEO)가 범법자가 될 수 있어 고용지원금 신청을 주저하게 된다는 업계의 의견도 있었다.
해외에 사업장은 둔 C 사 관계자는 "미국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천 시 국내의 복잡한 내용 요구와 신청 절차와 달리 매출 감소, 고용유지계획 등 두 가지만 제출하면 돼 간단하다"며 "우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유동성의 위기와 경영난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연기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와 관련해 자동차 업체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안에 따라 무상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유상할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 업계에 2021~2025년 5년 간 최대 2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4월 이후 글로벌 수요급감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이제부터 현실화되는 상황"이라며 "기간산업안정기금, 상생협약보증 등 정부의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적기에 차질없이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회장은 "특히 환경규제는 한시적으로라도 기존 규제를 유예해줄 필요가 있다"며 "배출권 유상할당 등 추가 규제 도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된 이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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