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선정된 정책 시행 시·군에 사업비 30~50% 지원
"경기도 내 시·군들의 좋은 정책을 고가로 매입합니다."
경기도가 도내 시·군의 우수정책을 고가로 매입해 다른 시군에 '웃돈'을 얹어 전달해주는 '2020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연다.
'경기도형 정책마켓'은 경기도가 시·군의 우수정책을 사 들인 뒤 도의 주요사업과 연계해 다른 시·군에 되파는 등 우수정책 상호교류를 통해 확산시키는 사업이다.
기존 톱다운(Top-Down) 형태의 하향식 정책 결정방식을 탈피하고, 시·군의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한 시·군수요 맞춤형 정책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방식은 도 자체와 시·군의 우수정책을 모집한 뒤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의 사업비 40~60%를 도비로 지원해 준다. 이어 해당 사업과 도 자체에서 선정된 우수사업을 시·군에 재판매하는 것이다. 재판매는 선정된 도와 시·군의 우수사업을 다른 시·군에 알린 뒤 이를 시행하려는 시·군에 판매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업비의 30~50%를 도비로 지원해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의 경우 도는 고양시의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해 구매했으며, 이천시의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플랫폼 이천 온(溫)드림(Dream)'사업과 남양주시가 제안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사업도 최종 구매사업으로 선정했다.
판매사업으로는 도의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사업이 확정됐다. 도는 이들 6건의 사업 중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양시 사업을 제외하고 5건이 다른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2020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추진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시·군의 우수정책을 접수한다. 구매는 예선심사를 통해 시·군에서 접수된 우수정책을 1차 선정하고, 도민 온라인 투표 결과(50%)와 현장전문가 심사(50%)를 합산한 본선을 통해 8월 중 최종 선정해 이루어진다.
도 판매사업은 실국에서 추천한 우수정책을 3건을 최종 선정하고 도 구매사업 본선심사와 연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향상되고 우수정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수원=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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