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매매·보유 등 규제 강화…초과이익 환수"
'피해자' 용어 정리 후 첫 사용 "피해자들께 사과"
"與 광역단체장 불미스런 사건…진상규명 최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주택 세율 강화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내용을 언급하면서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면서 모든 정부 부처의 세종시 뿐만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 이전까지 주장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잇따른 성추문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피해자'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면서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도 강조했다.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 국제사회는 더는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큰 틀의 합의도 해야 하지만 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며 △ 금강산 관광 재개 △ 개성공단 재개 △ 코로나19 남북 방역 협력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은 북미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나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건을 위해 올해 11월 미국 대선 전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미국 워싱턴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면서 "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후보자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며 "새 외교·안보 라인이 보다 과감하게 남북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선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정부를 지향하고 그린 뉴딜 기본법으로 선진국형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라며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부양자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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