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출신 국정원장 임명 배경, 남북관계보다 '개혁법안 법제화' 시사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22일 "국정원이 과거로 회귀하지 않게 하려면 법과 제도 의한 개혁을 국회에서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인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후보자)으로 임명한 배경은 남북관계 개선 같은 대북업무보다는 국회와 정치권과의 소통을 통한 국정원법 개정 등의 법제화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지원 후보자는 이날 〈UPI뉴스〉에 지난 3일 임명 통보를 받아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전제하고, "지금까지 보고받은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서훈 원장이 (국내파트 개혁을) 다 실천을 해버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후보자는 "지금 국내파트 I.O(정보관)가 단 한 명도 없다. 어떤 기관이든, 언론사든 한 명이라도 출입하는가 보라"며 "국정원이 과거처럼 국내정보나, 소위 정치개입을 할 수 있는 툴(수단)이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런 것이 국정원법이 개정돼 없어진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의 의지와 서훈 원장의 실천으로 없어진 것"이라며 "만약 원장으로 부임하게 되면 내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국회에서 해주도록 해야 한다"고 자신의 역할이 국정원 관련 개혁법안의 법제화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행 법상으로는 국정원이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제하고, "국정원이 과거 회귀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로 개혁하자는 게 문 대통령의 가장 큰 의지다"고 역설했다. 그는 "만약 제가 부임해서도 그것(법제화)을 못하면, 나중에 원장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면 언제든지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대통령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서도 "미래통합당과 일부 '우리 사내'(국정원)에서도 과연 경찰이 대공수사 능력이 있느냐, 하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해 수사권 이양에 장애가 있을 것임을 예상했다.
그런 우려 때문인지 박 후보자는 "그런 우려보다는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대공수사권을 확실하게 경찰에 넘길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청와대의 국정원장 내정 발표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입에서는 정치의 '政'자도 올리지도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라고 '애국심'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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