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20%에 불과…서민 주거안정에 실패"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8조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건설교통부(현재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이 1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경실련이 올해 분석한 결과 추정 부당이득액은 총 8조2000억 원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LH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는 택지판매로 평(3.3㎡)당 평균 520만 원의 이익을 남겨 총 6조1000억 원의 이익을 가져간다. 여기에 10년 공공임대주택(10년 후분양 주택)에서도 2조 원이 넘는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실련은 "LH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10년 전 공급했던 후분양 주택조차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며 "주택 감정가는 최초 분양원가의 3배 수준인 평당 223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사업자들이 판교 주택 공급에서 폭리를 취했을 뿐 아니라, 당초 의도했던 서민 주거 안정에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장기임대 아파트의 국민임대 세대 비중도 전체의 20%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80%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에 팔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2005년 판교 개발이익 관련 1000억 원을 남겨서 임대주택 사업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15년 만에 8조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며 "판교신도시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전임 정부에서 추진돼 실패한, 고장 난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그린벨트에 3기 신도시 개발을 하면 엄청난 집값 폭등을 유발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당장 개발을 중단하고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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