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론엔 "여가부 기능 및 권한 강화 필요" 입장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 중 서울시를 현장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박 시장 의혹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설명하며 "이번 달 말 서울시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월요일인 오는 27일부터 31일 사이 현장점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가부는 서울시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직장 내 고충 처리·상담 실태도 살필 계획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서울시의 고충 처리 시스템, 재발방지대책이 수립·시행 여부, 내부에서 진행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 내용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조직 내 2차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고충 처리 담당자와 면접을 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국장은 다만 "현장점검 결과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지는 않다"면서 "재발방지대책의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2년 이상 하지 않으면 언론 공표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징계에 대해선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해 은폐 등 추가 피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징계를 요청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최성지 여가부 대변인은 "피해자 지원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2030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보다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가부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뒤늦게 대응하는 등 최근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비판에 대한 질문에 최 대변인은 "언론의 그런 기사를 보고 당연히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움직일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여가부 폐지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선 "폐지에 대한 논의는 우리 부에 대한 더 큰 기대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나 여가부에선 (성범죄 등) 사건 발생시 조사 권한이 없다"면서 "전반적으로 여가부의 기능과 타 부처 및 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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