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활성화·서민금융 공급 8조원으로 늘려 금융당국이 비은행 금융기관 등에서 은행 서비스를 제공 하는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은행 대리업 제도는 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 통신·유통업체 등을 대리점으로 삼고 예·적금, 대출, 외환 거래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것이다.
은행 지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은행 대리업 제도가 도입되면 고객은 지점 감소로 인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고 은행은 지점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일본 유초은행은 은행 대리업 제도를 통해 3829곳의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빅테크의 금융 진출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인프라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빅테크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사의 소셜미디어(유튜브·블로그 등) 광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판매직원의 부당 광고 등 규제 사각지대의 감독을 강화해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도 방지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펀드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통합자문 플랫폼(다양한 판매사를 비교하는 투자 자문),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활성화를 통해 판매 채널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연간 7조 원 규모인 서민금융 공급을 향후 3년 간 8조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연체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권 추심 연락횟수를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추심 연락 제한 요청권을 부여해 업무시간에 연락하거나 집·직장 전화로 추심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연간 8조원 규모의 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연체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회의 사다리' 확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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