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반대에도 전월세상한제법 등 통과
주호영 "장내·외 투쟁 병행…방법 고민중"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또 '아수라장'이 됐다. 여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개의도 하기 전에 시스템상 처리됐다고 나온 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법안의 상정과 표결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포문은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논의하려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대안반영폐기'됐다고 표시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안반영폐기'란 같은 법률에 대해 제출된 여러 개의 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수정·통합해 하나의 개정법률안을 만들어 나머지 법안을 폐기한다는 뜻이다.
박장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해명에 나섰다. 그는 "오늘 새벽 백혜련 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안에 서면 동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서면 동의를 받고, 의안정보시스템 프로그램에 대안이라는 표시가 들어가면 대안반영 폐기로 표시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그램 구조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행정상의 착오다. 책임질 건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힘을 보탰다. 그는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간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갔다는게 어떤 의결이 있었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마치 뭐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구성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통합당 의원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법안소위 구성을 하지 않고 회의를 강행하려 하자 소위 구성부터 먼저 해줄 것을 요구했다. 법안소위에서 실제 조문을 구체적·실질적으로 심사해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회의 진행 중 소위 구성을 하라며 법안들을 표결로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로에게 고성과 삿대질을 했다. 결국 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하며 전원 퇴장하는 등 법사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윤 위원장을 향해 "소위 구성하라면서 상정을 왜 하냐, 불법이다(김도읍)", "법은 아시는 분이 맞냐. 이게 민주화세력인가(조수진)"라며 따졌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소위구성 그동안 안해놓고 이제와서 그러냐"라고 반박했다. 법사위원 18명 중 통합당을 제외한 12명이 기립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통합당이 퇴장하고, 법안을 의결하기 직전 민주당 단독처리에 대한 명분을 설명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오늘 의결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 측에) 찬반토론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의사 진행 발언만이 있었다"며 "반대 의사만 표할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제출 해야 타협안, 수정안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법사위에서 여야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둘러싼 논란으로 한때 파행했다.
이날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의 상임위 법안처리 강행에 '전면적인 투쟁'으로 맞서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자연적으로 원 밖에 야당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건 상식적인 것"이라며 장외투쟁에 힘을 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다시 의총을 열어 한 번 더 투쟁 방향을 점검하기로 했다"며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투쟁 방법은 구체적으로 더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이렇게 4년을 살아야 한다면 4년 임기에 집착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고 투쟁해야 할 시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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