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주한미군 감축' 지렛대로 압박 전망 제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던 미국 측 대표가 전격 교체됐다.
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대표가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드하트 전 대표의 후임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번 결정은 북극권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진 데 대해 미국이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주 덴마크를 방문해 북극에서 미국의 관여 강화를 공언한 후 일주일 만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드하트 전 대표가 북극권 조정관이자 장관과 부장관의 수석고문으로서 북극 관련 문제에 관해 정책 수립과 외교적 관여를 주도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극권 조정관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북극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신설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3년 넘게 공석으로 있었다.
드하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협상을 이끌어 왔다. 올해 3월까지 한국 측과 7차례 협상을 통해 양측이 실무선에서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해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
현재 한국은 13% 인상안을 고수하고 미국은 현재보다 50% 가까이 오른 13억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다.
드하트 전 대표의 교체에 따라 지지부진한 한미 방위비 협상은 더욱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확정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지렛대로 방위비 인상을 보다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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