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급속한 월세화 막기 위해 전환율 인하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4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의 이견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일부 의원이 공급대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 데 대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설득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안이 발표되고, 다주택자 증세를 골자로 한 부동산 후속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 윤후덕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은 5일 국회에서 공급대책 상황 점검을 위한 당정청 비공개 긴급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협의에는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을 두고 전날 반대 의견을 냈던 서울시가 참여해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은 서울시의 재건축 방향과 일치한다"며 "정부의 발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8·4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김성보 서울시 주택본부장이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했지만, 서울시 자체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신규택지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 해당 지역 선출직 공직자들과 더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윤 단장은 "해당 지역 선출직 공직자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 당의 부동산TF 담당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특히 태릉 등 공급 확대에 따라 교통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의 급속한 월세화를 막기 위한 전월세전환율 인하 방안도 논의됐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기준금리를 고려하면 4.0%다.
윤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추도록 하는 합리적인 전환율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윤 의원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 3개 상임위 간사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 김학진·김우영 부시장이, 청와대에서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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