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직' 걸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다"라며 "우공이산(愚公移山·우직하게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큰 성과를 거둠)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힌 후 "(검찰 개혁은)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 분리'로 검·경 간의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 정의가 지켜질 것"이라며 "지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권 축소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5억 원 이상의 경제 범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종국적으로 선진 사법제도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사가 인권의 보루로, 형사사법정의를 사수하는 통제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수사 준칙은 매우 중요하다"며 "검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사 준칙을 담기 위해 저의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 구성원들의 자발적 변화도 촉구했다. 그는 "검사 한 분 한 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하다"라며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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