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지자체가 앞장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현장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법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과 관련해 "시민참여단 81.4%가 찬성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2년 포화상태가 예상되어 시설이 제때 확충되지 않는다면 월성원전 가동이 중단될 우려마저 있다"며 "정부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최근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해선 "전용도로 등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안전관리기준을 보완해 이용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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