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폐기, 책임성 있는 조치 아냐"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봉합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의료계는 정책을 철회해야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하는 반면,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악 의료정책'을 철회할 시 파업을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발언은 이에 대한 답인 셈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그동안 이른바 '4대 악 의료정책'을 두고 갈등을 이어왔다. 지난달 23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년간 총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협 등 의사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지난 7일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4일에는 의협 주도로 집단 휴진했다. 대전협은 이날부터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의협은 오는 26~28일 파업을 예고했다.
최 회장은 "거듭된 대화에도 정부가 철회할 수 없다고 했기에 전국 의사 총파업은 예정대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내놓은 대국민담화문에서 "의사의 단체행동은 그 이유를 떠나 국민께 불안을 드리는 일일 것이다. 정말 죄송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주시기를 부디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정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책을 철회하라는 건 정책 자체가 백지화된다는 의미"라면서 "일방적인 폐기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간 정책 수립 경과와 사회적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단체 외에 병원계나 간호계 등 의료계 논의를 거쳐서 형성된 정책"이라면서 "의사단체가 철회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해관계자와 논의했던 정책을 백지로 돌리고 철회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책임성 있는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서는 "벌칙에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라며 "최대한 의료계와 합의해 이런 법적 절차가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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