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향해 "정책 추진 유보…현장 복귀해 달라" 정부가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될 수도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23일부터 전국 모든 시·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금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회구성원이 힘을 모아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10명 내외였던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전날부터 환자 발생이 일일 70명을 넘어섰고 지역도 넓어지고 확산세도 빨라지고 있다"면서 "특히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에서 비롯된 2차, 3차 연쇄감염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음식점과 목욕탕, 결혼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운영 등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은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한다. 이때 원격수업 전환 여부 판단은 시·군·구 단위로 하며,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한다. 그 외 지역에서도 학교 내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박 장관은 "전국적으로 강화된 조치에 따라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 모두 큰 불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위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가 인식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 장관은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원과 경북 등은 권고 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날부터는 수도권 긴급대응반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환자는 중앙에서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병상을 총괄해 배정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중앙환자치료병상은 현재 75개가 가용해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일주일 내로 30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다음주까지 총 4개소를 추가 개소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유보한다"면서 "지금은 이러한 문제를 다투기 위해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부터 순차적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 전공의들과 오는 26~28일 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의료인들도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정부의 정책 추진 유보를 고려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의료인들에게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결단에 뜻을 함께하고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면서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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