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방부 "백선엽 장군 파묘, 법적 근거 없어"

  • 구름많음목포30.6℃
  • 흐림북창원27.3℃
  • 흐림제천24.3℃
  • 구름많음의성31.6℃
  • 흐림대전30.2℃
  • 구름많음합천31.8℃
  • 구름많음통영27.5℃
  • 구름많음진주29.0℃
  • 흐림파주24.5℃
  • 구름많음울진26.6℃
  • 흐림대관령21.3℃
  • 구름많음영덕28.5℃
  • 흐림원주25.7℃
  • 흐림부산28.3℃
  • 흐림거제27.5℃
  • 구름많음남해28.9℃
  • 흐림창원27.2℃
  • 흐림정선군26.0℃
  • 구름많음경주시32.6℃
  • 구름많음영천28.0℃
  • 흐림밀양29.4℃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태백27.6℃
  • 맑음추풍령30.0℃
  • 구름많음완도31.4℃
  • 구름많음고산29.5℃
  • 맑음고흥32.4℃
  • 흐림인제22.5℃
  • 구름많음고창군28.7℃
  • 구름많음장흥30.0℃
  • 흐림청송군30.6℃
  • 흐림홍천23.5℃
  • 구름많음영광군28.1℃
  • 구름많음고창28.5℃
  • 맑음울릉도29.1℃
  • 흐림홍성25.8℃
  • 흐림서울24.1℃
  • 구름많음흑산도30.7℃
  • 흐림춘천23.2℃
  • 흐림철원24.3℃
  • 맑음보성군31.0℃
  • 흐림부여28.6℃
  • 맑음상주30.8℃
  • 흐림보령27.4℃
  • 구름많음전주32.1℃
  • 맑음해남31.0℃
  • 구름많음순창군32.0℃
  • 흐림청주26.1℃
  • 흐림이천22.6℃
  • 구름많음안동31.3℃
  • 흐림북춘천24.0℃
  • 흐림김해시26.2℃
  • 흐림동해26.3℃
  • 흐림천안25.6℃
  • 구름많음군산30.1℃
  • 구름많음부안30.4℃
  • 흐림동두천24.4℃
  • 흐림양산시28.7℃
  • 구름많음광양시31.2℃
  • 구름많음광주32.0℃
  • 구름많음함양군31.4℃
  • 흐림영월27.5℃
  • 구름많음여수30.2℃
  • 맑음성산31.5℃
  • 구름많음문경29.5℃
  • 구름많음서귀포31.6℃
  • 흐림서청주25.2℃
  • 구름많음남원31.9℃
  • 구름많음제주31.9℃
  • 맑음대구31.8℃
  • 구름많음임실29.9℃
  • 맑음구미31.2℃
  • 흐림속초23.4℃
  • 흐림강릉24.3℃
  • 흐림세종27.4℃
  • 구름많음산청30.3℃
  • 비수원21.5℃
  • 구름많음영주29.0℃
  • 흐림북부산28.8℃
  • 구름많음보은29.8℃
  • 흐림서산24.8℃
  • 흐림양평24.0℃
  • 흐림충주26.0℃
  • 흐림백령도23.2℃
  • 구름많음강진군31.1℃
  • 구름많음봉화28.8℃
  • 구름많음포항31.2℃
  • 비북강릉23.6℃
  • 흐림강화24.8℃
  • 구름많음진도군30.3℃
  • 구름많음장수29.5℃
  • 구름많음금산31.2℃
  • 구름많음울산30.9℃
  • 비인천23.7℃
  • 구름많음순천30.2℃
  • 흐림정읍29.4℃
  • 구름많음거창32.3℃

국방부 "백선엽 장군 파묘, 법적 근거 없어"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26 14:30:56
국방부, 김도읍 통합당 의원 관련 질의에 서면 답변
"한국군 첫 4성 장군, 육군총장 2회 역임 등 공헌"
국방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을 현충원에서 파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故백선엽 장군 안장식에서 고인이 장군 3묘역에 도착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친일행적 등 고인의 과거 행적을 사유로 파묘를 주장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파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공적 미화 주장에 대해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를 비롯한 다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켰다"며 "한국군 최초 4성 장군으로 육군참모총장을 2회 역임하시는 등 군과 한미 동맹의 발전에 공헌한 것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무공훈장을 수여받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돼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면서 "따라서 친일행적 등 고인의 과거행적을 사유로 파묘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파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원웅 광복회장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 "6·25가 난 그날 백선엽 장군은 그 날도 그 다음날도 안 나타났다. 그것만 가지고도 사형감"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다부동 전투 핵심 전략은 미군이 전부 포로 쏴서 (인민군을) 죽이고 그러고 나서 그냥 진군을 한 것"이라며 "백선엽은 그런 5개 사단 중 하나로 과도하게 셀프로 공적이라고 미화시켰다"고 파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