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3차장 누가 차지할지 초미 관심사
윤석열의 대검 입지 흔들…정책 기능 강화 포커스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가 27일 단행된다.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른 첫 인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논란이 인사를 통해 어떻게 귀결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법무부는 오는 27일 '고검검사급 및 일반검사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번 인사의 원칙 등 세부적인 사안을 논의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고위급 인사처럼 형사·공판부 강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주류였던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는 설 자리가 좁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직제가 대폭 바뀐다. 1~3차장검사 산하에 형사부가 분산 배치된다. 기존에 직접수사를 담당했던 3차장 산하 부서들은 4차장검사 산하로 변경된다.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3 차장 인사 '뜨거운 감자'
현재 2자리가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자리에 어떤 인물이 부임할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하게 될 서울중앙지검 차기 1차장을 누가 맡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해당 수사팀은 지난달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게 된 바 있다.
이근수 2차장과 김욱준 4차장은 유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1차장 자리에는 김 차장의 이동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인 정진웅 형사1부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정 부장은 지난달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현장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독직폭행' 논란에 휩싸여 서울고검의 감찰 대상에 올랐다.
이밖에 필수보직기간 등을 고려하면 중앙지검에서 전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이 있다.
이복현 부장은 삼성 수사를, 김태은 부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아온 인물이다. 이들 모두 중앙지검을 떠나 다른 자리로 배치될 공산이 크다.
검찰 안팎에서는 중앙지검의 경우 이성윤 지검장 체제가 공고해질 수 있는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는 이유다.
형사부는 각종 고소·고발 사건들을 맡는데 정권 또는 주요 현안 관련 사건이 접수될 수 있다.
형사부가 분산 배치된 만큼 차장검사직에는 업무 처리 능력과 함께 정무적 감각도 중요하기에 이 지검장과의 호흡이 중요한 요소로 거론된다.
입지 좁아지는 윤석열의 대검…정책 기능 강화 집중
이번 인사가 단행되면 검찰 조직을 총괄하는 윤 총장과 대검찰청의 입지는 한층 좁아질 전망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규모를 줄이고 대검 요직을 폐지·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이다.
축소·폐지되는 대표적인 직책은 검찰총장 보좌직이다.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급 직책 4개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사라진다.
대신 형사·공판 강화 방침에 따라 형사정책담당관이, 검찰의 인권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인권정책관 직이 신설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번 직제개편 등 영향으로 검찰 내외부 환경이 바뀐 만큼, 기존 수사 지휘에 집중됐던 대검의 역할이 정책 기능으로 기울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총장은 최근 새로 부임한 검사장급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대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어서다.
윤 총장이 강조한 내용은 과거 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았던 내용으로 2018년 검찰개혁위는 대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당시 검찰개혁위가 검찰 업무에 관한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설립을 권고했던 '검찰 연구원(가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의 형사·공판부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부패수사부나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의 중요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일각에서 법무부의 일방적인 조직 개편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직제개편을 거스를 수 없기에 대검의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방안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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