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중 420억원대 횡령·배임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임대주택법 위반과 입찰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안 됐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이 회장이 피해액 전부를 공탁·변제해 재산피해가 회복됐고, 부영은 이 사건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은 보석 석방됐지만, 2심에서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이 회장과 검찰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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