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의료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등 의사 10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수대로 사건을 배정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법무부·경찰청 합동 특별브리핑에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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