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흑자 유지해 국가채무 비율↓…일본, 적자 지속해 채무급증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국가채무 증가-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국가채무·재정안정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분석을 통해 그동안 완만하게 상승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향후 가파르게 상승할 조짐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27.5%, 2010년 29.7%, 2018년 35.9%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GDP 대비 이자지출 제외 재정수지 비율인 기초재정수지 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2.0%)을 제외하면 흑자를 유지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초재정수지 흑자 비율이 2018년 2.9%에서 2019년 0.7%로 2.2%p 급락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19년 38.1%로 전년보다 2.2%p 상승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에는 재정수지비율 악화와 국가채무비율 상승추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싱했다.
한경연은 국가채무·재정수지 관리에 성공한 국가인 독일과 실패한 국가인 일본의 사례를 분석했다.
독일은 2010년 기초재정수지비율이 -2.3% 적자를 기록한 후, 2011년부터 흑자를 유지해 국가채무비율이 정점이었던 2012년 90.4%에서 2019년 69.3%로 7년 만에 21.1%p를 낮췄다.
반면에 일본은 기초재정수지비율이 2007년 -2.7%에서 2010년 -8.6%, 2019년 -2.5%로 적자를 지속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2007년 154.3%에서 2010년 186.6%, 2019년 225.3%로 꾸준히 상승했다.
한경연은 한국이 지속적인 재정흑자로 국가채무 안정에 성공한 독일과 지속적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누적된 일본 중 어느 경로를 따를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당분간 엄격한 재정수지 관리가 어려워도 중장기적으로 독일의 사례를 본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1990년부터 통계자료를 기초로 전기(前期)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했을 때, 당기 재정수지 비율이 개선돼 국가채무비율을 안정화 했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관리재정수지 비율과 이자지출 제외 관리재정수지 비율 모두 국가채무비율을 안정화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19~2023년 기간에 대해 향후 재정지출 전망에 기초한 택스 갭(Tax Gap)을 산출했다. 택스 갭은 현 국가채무비율 유지에 필요한 세입 비율과 실제 세입 비율 간 차이를 뜻한다. 택스 갭이 플러스(+)이면 실제 세입 비율이 국가채무비율 유지에 필요한 비율보다도 낮아, 재정지출 축소 등 별도 조치 없이는 향후 국가채무·재정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2023년 연도별로 산출한 택스 갭은 GDP의 -1.0%~-1.0%였으며, 전체기간의 택스 갭은 2.2%였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제외한 국세 수입만을 고려할 경우 택스 갭은 연도별로 6.6~10.6%, 2019~2023년 전체로는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스 갭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국가채무·재정지속성에 빨간불이 켜질 것임을 의미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독일이 택한 길을 쫓아 국가채무비율 한도설정· 균형재정준칙 법제화와 선별적 복지 등 재정지출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규제개혁과 노동유연성 제고 등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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