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부장판사)는 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43)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며 전 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같은 검찰청에서 일하던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 씨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로 재직하던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3년 만에 수사에 착수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진 씨의 구속영장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당초 진 씨는 성추행 사건 직후 논란이 불거지자 곧바로 사직서를 냈고,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났다.
성추행 논란 등을 이유로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그는 이후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으나, 뒤늦게 수사가 시작되자 곧이어 사직했다.
진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신체 접촉이었고 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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