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대법 앞 만세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을 위해 밖으로 나오고 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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