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없어" 해명에도 "면밀한 조사 필요" 과천시민들이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소유한 과천 택지개발 부지의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과천시민광장 사수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7일 "올해 초부터 조금씩 의혹이 제기돼 왔던 박 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일 과천시민들과 함께 감사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보유한 과천시 과천동의 토지 1259.5㎡(약 380평)가 2018년 12월 정부의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대상지역에 포함되자 박 차관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토부의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박 차관은 "증여 받아 30년 넘게 보유한 땅이며, 신도시 선정 과정에도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과천 시민대책위의 입장이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전날에도 '땅' 관련 구설수에 올랐다. SBS는 서울의 준공업지역인 강서구 등촌동 일대 공장 건물과 1681㎡(약 510평) 규모의 땅을 박 차관의 형, 누나, 부인이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박 차관이 지난 5월 주택 공급을 위해 준공업지역 규제를 풀고 공공융자를 지원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짓게 하겠다는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대책'을 발표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박 차관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준공업지역 활용 사업은 대기업 등의 대규모 공장이 이전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가족이 보유한 소규모 공장 부지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분명한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 필요한 대응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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