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은 142명으로 국내 최대다. 서울시의회 110명을 압도한다. 그러나 의정지원 인력은 서울시의회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인당 지원인력은 1.85명으로 서울시의회 3.12명에 비해 59%에 불과하다.
의정 지원인력 확충 과정도 문제다. 서울시의회가 주로 외부인력을 채용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의회는 '집행부(도 공무원) 수혈'이다. 집행부 견제 기능과 전문성에서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는 이유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의원수 110명인 서울시의회 의정지원 사무처 직원은 343명인데 비해 의원 142명인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은 서울시의회의 76% 수준인 262명에 불과하다.
의정지원 인력 가운데 입법·행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위원실 인력으로 세분화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서울시의회는 196명의 인력이 11개 전문위원실에 배치돼 입법·행정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비해 경기도의회는 111명이 13개 전문위원실에서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이를 의원 1인당 지원인력으로 환산하면 서울은 1.78명으로 2명에 근접하지만 경기도의회는 0.78명으로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이들 인력이 외부 채용 방식에 의한 개방직이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되는 반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소속 일반 공무원으로 충원돼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과 전문성 면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원 입법와 행정 등 의정체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려 도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의정활동에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올해 13개 전문위원실 중 4개실을 중심으로 개방형 인력보강 등 개편 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국회나 서울시의회에 비해 도의회 입법 전문인력은 집행부로부터 독립해 오롯이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지방분권과 의회 인사권 독립 논의가 활발한 현 상황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인원보강과 조직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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