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견제차원의 인사 아니냐는 분석 나와
검찰 구성원에 대한 고강도 감찰 전망까지도 제기돼 검찰 내부고발에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대검찰청에서 감찰 업무를 맡게 됐다.
법무부는 10일 임은정 부장검사를 오는 14일자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검찰연구관)으로 발령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가 대검과 상의 없이 내부 부서배치까지 결정한 인사로, 이례적인 일이다.
감찰정책연구관은 감찰 정책과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 자리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과 본인의 SNS 등을 통해 검찰 수사와 정책, 인사 등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임 부장검사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15년 당시 부산지검에서 일하던 윤 모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했는데도, 당시 검찰 수뇌부였던 4명이 윤 검사를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사건은 이달 2일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임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인사가 단행될 때마다 '감찰직'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감찰직 공모에 응하긴 했었는데 아쉽게도 좀 부족했나 봅니다"라고 자신의 SNS에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감찰 요청을 수차례 제기한 인물이 직접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부장검사가 업무를 맡을 대검 감찰부는 검사에 대한 1차적 감찰 권한을 갖고 있다. 또 대검 감찰부는 지난 6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거짓 증언 강요 의혹'에 대해서 감찰에 착수하는 등 검찰 전반에 걸친 감찰을 진행 중이다.
현재 감찰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판사 출신의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끌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수단으로 이같은 인사발령을 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내부에 보낸 '경고메시지' 차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임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부의 요직을 맡음에 따라 향후 검찰 구성원 개개인의 비위 의혹에 대한 고강도 감찰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내부를 분열시키는 의도도 있다고 보여진다"며 "과거 임 검사가 감찰 대상으로 검찰총장을 지목한 점에 비춰 볼때 윤 총장 본인이 감찰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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