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5월 창립총회 거쳐 본격 활동 들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를 모색하기 위해 제안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열린 이날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공동 협력, 연대 활동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출범식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도내 30개 시·군 자치단체장,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등 전국 지자체장 4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공식 출범선언문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공론화와 대중화를 위한 취지에 공감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공동으로 연대하고 협력해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대안사회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며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기본소득 정책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임을 자각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정책"이라며 "전국 각 지역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고 있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이끌어가는 모범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은 기념사에서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본소득 시대가 앞당겨졌다"며 "협의회가 주도하는 K-기본소득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던져줄 것이고,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사회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선도해 가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서울 중구의 '어르신 공로수당' △전북 고창의 '농민수당' △경기도 광명의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울산 울주군의 전국 최초 '재난지원금' △경기도 화성의 '지역화폐 정책' 등 기본소득의 정책취지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사례도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과정에 너무 많은 제약이 뒤따라 불가피하게 선별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도 많다며, 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도 주문했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으며, 작년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협의회 출범의 필요성을 선포한 이후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이날 공식 출범을 선언하게 됐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출범식 이후 실무협의회 구성 및 규약 제정, 지방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보고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5월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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