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해야"…김현미 "아직 판단 못 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스타항공의 대량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이스타항공과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스타항공의 지배구조 문제와 이상직 의원의 책임을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스타항공이 가진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M&A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처신에 대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수·합병 무산 전에) 이상직 의원을 두 번 사무실에서 만났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의원이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국토부) 항공실 쪽은 그 회사의 CEO 등을 통해서 수차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제기한 이스타항공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심 의원은 "이스타항공 지분 66.7%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의혹과 별도로 항공산업이 기간산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항공산업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다"며 "외국인 지분이나 외국인의 지배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가는 것은 아직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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