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秋아들 특혜? "부대지휘관 영역…평가 어렵다"
국민의힘 "눈치보나" 지적…서욱 "소신껏 드린 말씀" 국회 국방위원회의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6일 진행된 가운데, 이날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지난 14∼15일 당사자인 추 장관 본인과 현직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날도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반면 국민의힘은 난타에 나섰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시중에서는 '국방부가 아닌 추방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의 위상이 폭락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부분에 대한 시각은 국민마다 다른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무리 양심을 걸고 보더라도 이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있는 사실을 뒤집어서 덮어씌우기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당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어떤 위법 사실도 없고 또 많은 것들이 정치적인 배경에서 조작, 왜곡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국가적인 쟁점으로 갈 사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질의 시작부터 "추 장관 아들 건의 의미를 후보자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하 의원은 서 후보자에게 '서 씨가 4일간 병원 치료만으로 19일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라고 말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이어 "부대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자 상황이 다를 것"이라며 "육군 규정을 포함해 지휘관 판단 영역을, 룸(Room)을 만들어놓는데, 그것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군 규정은 어느 누구 하나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규정은 없다"며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는데 부대마다 사안마다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 있다"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서 후보자의 답변에 "군인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나 보는 사람", "이거 다 똑같은 사람이네"라며 언성을 높였다. 서 후보자는 "있는 그대로 소신껏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표명을 두고 시중에서는 '국방부가 아닌 추방부', '나라 지키는 부서가 아닌 추미애 지키는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의 위상이 폭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후보자에게 "육군총장을 했던 만큼 이 사건의 당사자"라며 "군인들이 왜 정치 쟁점의 중심에 들어오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쿠데타' 발언으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장을 떠나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 "추 장관 건의 '선전장'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며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정치에 개입했던 세력들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이제 그런 것이 안되니까 국회에 와서 공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쿠데타 세력은 군복을 입었던 저와 신원식 의원이 해당되지 않았나 한다"며 "이것을 예단해서 쿠데타 세력이라고 하면서 (청문회를) 진행하면 청문회를 안 하겠다. 우리 당이 동의하면 저와 신 의원은 퇴장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두 분에게 한 말은 아니다. 유감 표명을 한다"고 했지만 한 의원과 신 의원은 자리를 떠났고, 한때 청문회는 파행 위기를 겪었으나 이후 다시 각자 자리로 복귀하며 진행됐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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