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 하도록 당정청 합심해야"
추미애 "검찰조직 획기적 개편…인권옹호 기능 실질화"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남은 과제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가지 큰 입법과제가 남았다"면서 "입법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사안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며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면서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갖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시무를 명확히 나눠 지휘 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인만큼 관계기관과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하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달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정원은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전략회의 이후 진행된 합동브리핑에서 추 장관은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해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성과로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 조사 제한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꼽았다.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지원 국정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은 미래로 가겠다"면서 "AI,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여성, 청년, 장애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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