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구상금 5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에 대한 공단 부담금 구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1∼8월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가 646만원(공단 부담금 54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확진자 1168명의 총진료비 예상액은 75억원이며, 이중 공단 부담금은 64억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청구한 287명 외에 나머지 881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일선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지급 내용을 확인해 소송물가액을 확장할 방침이다.
공단은 "신천지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 위반과 고의·과실 등을 확인해 공단의 손해가 확인되면 구상금 청구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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