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과도한 부하별 산업용 요금격차…대기업 특혜" 지난해 전력을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30개 기업이 모든 가정을 다 합한 전기보다 2.4GW(기가와트)를 더 쓰고도 요금은 5925억 원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력소비 상위 30개 대기업은 지난해만 총 75GW를 소비하고 한전에 7조312억 원을 지불했다.
같은 기간 가정용 전력은 총 72.6GW가 판매됐고, 한전은 가정용 전력요금으로 7조6237억 원을 거둬갔다.
대기업의 전력요금 평균 가격이 낮은 이유는 한전이 부하시간대 별로 차등요금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기업이 전력소비가 고압용 전력을 쓸 경우 하계 기준으로 경부하와 최대부하 요금간 3.4배의 높은 차등률을 설정하고 있다.
이미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고압 B, C 요금제 자체가 가격이 낮은데 여기에 경부하 시간 요금할인 혜택을 과도하게 부여해 일반가정이나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전기를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요금 부하별 차등률은 하계 최대부하가 경부하의 1.5~1.6배인 일본이나 1.4~1.8배인 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3.4배"라며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제를 개편해 중소기업과 일반가정에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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