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노동자에 일시적 지원 넘어 제도적 보호 필요"
"돌봄·교육 불평등 해소 중요…아동돌봄 체계 전면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일시적 지원을 넘어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 돌봄체계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복지센터 휴관 등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 장애인 3명이 추락해 숨졌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독사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방역을 우선하면서 더 보호 받아야 할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인데,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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