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현대차·한화도 비슷한 문제…제도적 장치 필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감 마지막 날까지 삼성전자의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류 의원은 "언론이 사안이 중대성만큼 보도를 많이 안 했다"라며 "대부분 삼성전자 임원의 기자출입증 문제를 보도했더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기술탈취 관련 기사는 온라인 기사 1건이 전부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 출입증 문제가 불거지게 된 배경에는 류 의원이 삼성전자의 기술탈취 의혹을 따져 묻기 위해 부사장을 증인 신청했지만 채택이 무산된 점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류 의원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향해 "언론에서 원조 삼성 저격수로 불린 선배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기술탈취 부분은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국회 출입 부분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내가 초선일 때 삼성은 직원을 보좌관으로 위장취업을 시킨 일도 있었다"고 했다.
류 의원은 "(기술탈취 의혹을) 국감의제로 설정하고 많이 들었던 말이 '전형적이다'라는 것과 '이제 너무 식상해서 화제가 안될 것'이라는 말이었다"며 "이렇게 매년 국감장에서 지적이 됐고, 식상한 일이라면 이제는 제도적 정치가 마련됐어야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삼성뿐만이 아니다. 현대차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 현대차가 기술자료를 요구해서 기술을 탈취한 사건이 있었고, 특허분쟁에서 패소했다. 그래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화도 비슷한 기술탈취 분쟁이 있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이들 대기업의 설명은 '(해당 기업의 물건에) 불량이 많았다'인데 대기업의 레퍼토리가 비슷한 것 같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대기업이 이렇게 쇼핑하듯이 기술을 담아가고 단가를 후려치는데, 만일 중소기업·하청기업에 (이익이) 분배됐다면 어떨까 싶다"라며 "대단한 일로 이런 사회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기술탈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상생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라며 "조정이 안되면 바로 수사가관으로 이송하는 제도인데, 이걸 더 활발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도 같은 질문에 "수사도 하고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했다"며 "다만 피해자의 손해 입증 책임이 어렵기 때문에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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