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과 경제가 최적의 조화 이루도록 지혜 발휘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국가는 국민 보호의 사명이 있다"며 "피해자와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해 준비하라"고 당국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피해자와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범죄자를 더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며 국회에 이와 관련한 입법과 예산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지난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낸 삶을 해칠 수 있다"면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국민들께도 당부했다.
또한 정 총리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방역과 경제가 최적의 조화를 이루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부터 소비할인권 지급이 재개됐고, 11월 1일부터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할인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시작된다"며 "국민께서 현명한 소비로 우리 경제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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