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사여구로 가득…현실 인식 차이 절망감"
국민의당 "진정성 제로"···정의당 "국민 고통 공감없다" 여야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극찬한 반면,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등 범야권은 "기대에 못 미쳤다"라며 혹평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4년 연속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문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에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초당적 협치 강화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K-방역 성과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선도국가로서의 비전 선포'로 평가한다"며 "코로나 방역 최고 모범국으로 평가받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켜 경제도 최고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일제히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혹평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단순한 예산안 설명을 넘어 현안에 대한 진솔한 입장과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바랐었다"며 "그럼에도 오로지 경제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과만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이 국민의 그것과 너무나 동떨어져있다는 아픈 현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철저하고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미사여구로 가득한 연설이었다"며 "현실 인식이 너무 차이가 있어 절망감을 느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역시 "자화자찬의 표본적 사례이자 진정성 제로(0)인 연설"이라 지적했고, 정의당도 "소외되고 낙오된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를 들어오며 보셨겠지만 국회 앞에서는 여당 출신이었던 국회의원이 저지른 이스타 항공 사태의 해고자들의 단식 농성이 무려 보름째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연설의 핵심 화두는 경제 문제였다"면서 "대통령은 예상되는 경제 위기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형 뉴딜을 꺼내들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밋빛으로 가득 찼고, 오늘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국민의 한숨'과 '고통의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 핵심부가 범죄집단이 돼가는 불법과 부패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는데도 자성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없었다"면서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자들이 군사독재 때보다 더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데 대한 부끄러움의 목소리도 한마디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예산안과 관련 "국민의 혈세와 국채로 빚을 내 펑펑 쓰겠다는 얘기밖에 없었다"라며 "한마디로 돈을 푸는 단기부양책 이외의 경제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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