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관, 전날 서울중앙지검서 자료 확보
법무부 감찰관실 인력 충원…검사 일부 파견 법무부가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본격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 감찰 지시를 내린지 하루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감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 2019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관련 사건 수사 의뢰를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록 등이다.
법무부는 감찰관실 인력도 충원하며 본격적인 감찰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최근 대전지검 등 복수의 일선 청에서 검사들을 파견받아 법무부 감찰관실에 배치하기로 했는데, 파견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옵티머스에 투자한 뒤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7개월 만에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재 검찰의 수장으로 있는 윤석열 총장이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추 장관은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봐주기식 수사'를 했는지 확인해 보라며 지난 27일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특히 해당 사건이 중요사건으로 분류돼 상부 보고 및 결재가 시행돼야 함에도 당시 서울지검장인 윤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부장 전결로 처리된 경위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김유철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현 원주지청장)은 추 장관의 감찰 지시가 떨어지기 전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부실, 누락 수사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반박 글을 올리기도 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관한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는 이 전 기자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상대로 한 감찰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선 법무부의 이번 감찰을 통해 윤 총장을 겨냥한 추 장관의 압박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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