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 삽입" 요청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치,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안전, 복지 문제는 많은 진척을 이뤘지만 이제는 좀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 정부와 모든 영역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제시했다.
먼저,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은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비축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주택, 부동산 통해 돈 버는 것이 유일한 삶의 길이라는 나라에서 미래가 있을 순 없다"며 "주택문제 악순환을 풀기 위해 신규 공급아파트를 평생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24%→10%) 및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시 이사계약 전부 무효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은 기본소득 재원확보를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하여 소득 불평등 해소 및 일자리 확충 등 공졍경제를 실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기본소득토지세 세목 신설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신설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 방향이다.
이 지사는 "정부에서 시도하기엔 (기본소득 정책이) 부담이 크니까 해당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기본소득 토지세가 가능하도록 지방세기본법에 정해달라. 기본소득을 목적세로 하고 시행여부와 구체적 세율은 지방정부에서 정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이 지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국회차원에서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안전과 복지, 경제적 삶만큼 균형적 발전도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챙겨서 상생했으면 좋겠다"면서 "경기도가 협조 요청한 여러 가지 예산과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도 "경기도에서 예산이 정말 합리적으로 계획됐고 효율성을 겸비했다면 모든 힘을 합쳐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계획된 모든 것이 동료 의원들께 잘 전달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경기도의 최대 현안은 역시 격차라고 생각한다"며 " 경기북부 지역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이 경기도 격차해소의 첫 번째 과제"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산정책 협의회는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비롯, 윤후덕 기재위원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이학영 산통위원장, 정춘숙 여가위원장 등 '민주당 핵심 상임위원장'과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심상정 국회의원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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