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임명권·예산 등 당선자 접근권 올스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권 이양이 늦어질 경우 국가 안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CNN방송이 10일 우려했다.
CNN은 '트럼프의 정권 이양 지체가 어떻게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는가(How Trump's transition of power delay threatens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정권 이양이 늦어질 경우 발생할 상황들을 짚었다.
'공공서비스를 위한 파트너십(PPS)'의 맥스 스티어 국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0년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의 개표 논란으로 정권 이양 시기가 늦어지면서 국가안보팀 구성이 늦어진 것이 9.11사태를 대비하지 못한 원인이 됐다는 보고서를 상기해야한다"며 정권 이양 지연은 안보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PPS는 정권의 순조로운 이양을 주관하는 '대통령직 이양센터'를 감독하는 비영리단체다.
스티어 국장은 "미국 연방 정부는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조직이다. 5조 달러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고 예비군을 포함해 400만 명의 군인을 통괄해야하며 수백 개의 기관에서 200만 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자리가 4000여 명에 달하는 조직이다. 바이든 당선자의 정권인수 위원장 테드 카우프먼은 이미 올해 봄부터 정권 인수를 위한 준비작업을 해왔다"며 정권 이양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임을 상기시켰다.
스티어 국장은 "9.11 보고서를 보면 당시 부시 대통령 취임준비 부족으로 인해 국가안보 팀을 배치가 지연됐으며 이것이 9.11을 부른 원인이 됐다"며 "지금은 심각한 경제적 도전과 함께 우리는 걱정해야 할 것이 많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팀을 즉시 구성하는 대통령을 갖는 것은 정권 이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티어 국장은 "연방총무처(GSA)가 바이든을 당선자로 선언해야 개시되는 접근권들이 차단되고 있다"면서 "연방기관 자체에 대한 접근이 안 된다. 100개가 넘는 대형 기관, 하위 기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이든팀이 알아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즉시 결정하고 이행해야 하는데 GSA가 공식 선언을 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공직 임명 문제다. 4000개의 정치적 임명 자리가 있고 그 중에 1200개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자리다. GSA 결정 없이는 이러한 공직 임명 과정이 스톱된다"며 "당장 정권 인수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위한 급여도 예산으로 쓰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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