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대권후보 1위 등극 윤석열…차라리 정치를 하라"
감사원장, 검찰과 사전교감 지적엔 "감사원 신뢰 훼손말라"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가 쟁점이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야망이 드러났다고 지적했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결위에서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수사에 나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6일 산업부에 대해 이뤄진 대전지검의 압수수색을 겨냥한 것이다.
이날 예결위에 출석한 추 장관도 이번 수사가 이례적이라며 전광석화와 같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과 2019년, 동일한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3건을 각하했다"면서 "스스로 각하한 사건을 전격적으로 수사하는건 편파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정치 야망을 드러낸 후에 표변해서 수사하는 것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특히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월성 1호기 수사와 관련해 "전혀 다른 쪽에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며 "대권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며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선후보 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거듭 윤 총장을 비판했다.
양이 의원도 "정치를 할 생각이면 본격적으로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맞다"고 거들었다.
또한 이날 예결위에서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감사자료가 검찰에 빠르게 전달된 사유에 대해 추궁했다.
최 원장은 "수사를 통해 범죄성립 개연성을 확인해야 된다는데엔 감사위원들이 대부분 동의했는데, 고발 여부에 대해선 전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수사참고자료를 보낸 것 뿐"이라고 답했다.
'감사자료 송부와 빠른 압수수색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감사원의 국민신뢰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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