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지 있다면 추가 혐의도 밝혀낼 수 있을 것"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와 이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정당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관들을 고발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에 관여한 감사관들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에는 경주환경운동연합,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녹색당 등 총 23개 단체와 시민 147명이 참여했다. 해바라기는 고발 대리를 맡았다.
김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최 원장과 관련 감사관들)은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미리 가지고, 탈원전 정책을 공격한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월성1호기 감사에서 고의적으로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에 대한 감사를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성 평가에서도 당연히 반영해야 할 안전설비비용을 제외해서 매우 부당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법, 부당했다고 저희는 평가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인들에게 강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위들이 있었다는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강요죄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도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공익감사를 지난 8월 청구했지만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저희가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최근에 착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희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고발을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수사한다면 추가적인 범죄 혐의도 밝혀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계속 가동할 경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전지검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전지검은 이달 초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 경주 한수원,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뒤 표변했다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정치적 목적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은 무엇이 두려워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비판하고 재갈을 물리는지 모르겠다"면서 "지금이라도 위법 행위를 가려내고 책임자 처벌 등 잘못을 바로잡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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