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적용대상, 고소득자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이달 말 시행…16일부터 연소득 2배 초과대출 금지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을 강화하는 대출총량 관리제가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연말 자금 수요자에게는 부담이 예상된다.
DSR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관리 방안' 브리핑을 열고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보면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7%대까지 올라와 있다"며 "주택담보대출도 아직 증가세가 높은 편이지만, 특히 신용대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계속 보이면서 신용대출이 증가세를 다소 견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시중은행, 70% 초과비중 '15→5%'…90% 초과는 '10→3%'
우선 정부는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高) DSR 대출비중 관리 기준을 하향하고, 내년 1분기 말 점검에 나선다.
조정 전에는 70% 초과 및 90% 초과 대출비중이 △시중은행 15%, 10% △지방은행 30%, 25% △특수은행 25%, 20%였으나 조정 후에는 각각 △시중은행 5%, 3% △지방은행 15%, 10% △특수은행 15%, 10%로 낮아진다.
특히 차주 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 적용 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신용대출 부분도 감안, 연소득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할 경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누적 1억 원 초과)의 사후 용도관리를 강화한다.
은행권 DSR 대출 비중을 하향하는 한편, DSR 적용 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은 약정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자율 '신용대출 관리 강화' 즉시 시행…매월 점검
이와 함께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 구성을 이달 안에 마치기로 했다.
이 국장은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거의 190%에 이르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도 100%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계신용 증가율을 보면 작년 4분기 4%대까지 낮아졌다가 올해 들어 5%, 6%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은행권은 자율적인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준수하고 매월 점검에 나선다. 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등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현재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신용공급 기조는 지속 유지하겠다"면서 "은행권이 스스로 신용대출 총량을 관리해나가는 등 은행권 자율관리에 기반한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향후 코로나19 위기 안정화 시 예대율 완화 조치 정상화와 함께 DSR 중심의 체계적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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