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석열 "우월한 지위 부당 남용 범죄에 대응…검찰 책무"

  • 맑음북춘천23.5℃
  • 안개울릉도22.9℃
  • 맑음함양군23.0℃
  • 맑음거창23.4℃
  • 맑음인제22.4℃
  • 맑음강화23.2℃
  • 구름많음부안26.2℃
  • 구름많음철원21.9℃
  • 맑음동해23.6℃
  • 맑음대관령21.6℃
  • 맑음영덕23.5℃
  • 맑음동두천22.1℃
  • 맑음포항27.6℃
  • 구름많음순창군24.0℃
  • 구름많음금산25.0℃
  • 안개여수24.0℃
  • 맑음성산24.7℃
  • 구름많음서청주24.7℃
  • 구름많음통영23.1℃
  • 구름많음제천23.1℃
  • 맑음영월23.5℃
  • 맑음수원23.8℃
  • 구름많음영주22.4℃
  • 맑음영천24.3℃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의성24.3℃
  • 맑음진주24.3℃
  • 맑음북강릉22.8℃
  • 구름많음해남24.6℃
  • 구름많음광주25.6℃
  • 맑음울산24.9℃
  • 구름많음장수23.0℃
  • 구름많음충주24.3℃
  • 맑음홍천23.7℃
  • 맑음부산23.7℃
  • 구름많음고산24.6℃
  • 흐림영광군24.3℃
  • 맑음합천24.0℃
  • 구름많음문경23.4℃
  • 구름많음부여24.7℃
  • 맑음태백21.9℃
  • 맑음북부산24.0℃
  • 맑음춘천23.6℃
  • 안개흑산도21.6℃
  • 맑음북창원25.0℃
  • 구름많음군산25.3℃
  • 구름많음청주26.8℃
  • 맑음울진26.3℃
  • 구름많음정선군23.3℃
  • 흐림강진군24.8℃
  • 구름많음고흥23.8℃
  • 흐림상주25.5℃
  • 맑음밀양24.6℃
  • 구름많음완도23.7℃
  • 안개백령도21.3℃
  • 구름많음남원23.9℃
  • 구름많음천안24.8℃
  • 맑음산청24.8℃
  • 맑음강릉23.8℃
  • 구름많음홍성25.1℃
  • 구름많음보성군24.8℃
  • 맑음속초23.8℃
  • 맑음거제23.6℃
  • 구름많음정읍25.9℃
  • 맑음양산시24.8℃
  • 구름많음목포24.2℃
  • 구름많음서산24.2℃
  • 맑음파주22.3℃
  • 흐림인천24.7℃
  • 구름많음보은24.7℃
  • 구름많음진도군23.7℃
  • 흐림보령25.2℃
  • 맑음원주24.6℃
  • 흐림세종25.0℃
  • 구름많음전주26.4℃
  • 구름많음고창군24.8℃
  • 맑음봉화21.3℃
  • 구름많음장흥24.2℃
  • 구름많음대전26.0℃
  • 구름많음남해23.4℃
  • 구름많음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4.2℃
  • 맑음서귀포24.8℃
  • 맑음의령군24.5℃
  • 구름많음구미25.6℃
  • 맑음양평23.8℃
  • 맑음대구26.1℃
  • 구름많음청송군22.9℃
  • 구름많음광양시24.3℃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창원24.8℃
  • 구름많음고창25.5℃
  • 맑음서울25.3℃
  • 맑음제주25.8℃
  • 맑음이천23.8℃
  • 맑음경주시24.4℃
  • 맑음김해시23.6℃

윤석열 "우월한 지위 부당 남용 범죄에 대응…검찰 책무"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17 14:19:35
'갑질 사건' 담당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
윤 총장의 내부 결속 다지기 행보란 분석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은 17일 윤 총장이 이른바 갑질 관련 사건을 맡은 부장검사 3명, 평검사 3명을 대검으로 불러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을(乙)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것이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법적 지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초청받은 검사들은 △지난 6월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 폭행을 가해 자살하도록 한 입주민 사건(구속 기소) △재임용 대상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심사위원 사건(불구속 기소) △부당노동행위 사건 △임금체불 사건 등을 담당한 이들이다.

대검찰청은 "오늘 간담회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같은 오찬 간담회가 앞으로 두 차례 더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갑작스레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그가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