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난 대책 두고 "해괴하다", "황당무계" 맹공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난 해소 대책을 두고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시행 100여 일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태까지 발표한 정책은 한 번도 목표를 달성치 못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대책을 두고 "해괴한 행태", "황당무계 정책"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맹공을 퍼부었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산층까지 공공임대 주택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라며 "해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윤영석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얼마나 다급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으면, 이런 땜질식 정책을 내놓겠느냐"며 "황당무계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더니, 이제 와 내놓은 게 호텔 쪽방"이라며 "집은 집이고, 호텔은 호텔이다. 임대 사업자를 적폐로 몰더니 이 정부는 스스로 임대업계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전세가 실종됐다는 정책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탓"이라며 "재개발 규제를 풀고, 청년 대출을 확대하고, 임대차 3법을 되돌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날 선 비판을 했다. 안 대표는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폐업한 호텔 방을 고시원 수준의 월세방 여관으로 만들겠다는 정신 나간 정책도 이제 더이상 눈 뜨고 못 보겠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정상적 정책은 정상적 상식에서 나온다"며 "상식보다 욕심이 앞서는 정권의 끝은 국민의 저항과 정치적 파멸뿐"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관광호텔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를 본격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 대책을 발표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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