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장 '돈 봉투' 지금 의혹에 "정당한 직무수행" 법무부가 21일 심재철 검찰국장의 '돈 봉투' 지급 의혹에 대해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며, 직접 준 것도 아니며, 용도에 맞는 예산 집행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조선일보가 심 국장이 검찰 간부 20여 명에게 약 1000만 원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했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지원을 위해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며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심 국장이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2021년 신임 검사 역량평가'에 참여한 면접위원 20여 명에게 1인 당 50만 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하며 이를 2017년 발생한 '이영렬 검사장 돈 봉투 만찬'과 비교했다.
돈 봉투 만찬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당시 이영렬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검찰국장 등이 저녁 식사를 하며 70~100만 원의 격려금을 주고받은 사건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 "신문의 제목 왜곡이 심각하다. 언론의 생리를 아는 분들은 '제목장사'라고 하더라"라며 "조선일보의 오늘 아침 보도가 참으로 '경악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선일보의 제목은 <'윤석열 특활비' 트집 잡더니...추미애 심복, 간부들에 돈봉투>였다. 추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이라며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다. 심 국장을 추 장관의 심복으로 표현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며 "당연히 수령자는 특수활동비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대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트집'이라는 표현도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 의혹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추 장관은 "총장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 짓는 것도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다. 조속히 시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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