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朱, 공화정 위기 언급하며 반대…스스로 부정"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공화정이 무너질 것"이라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반대한 것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 원내대표의 4년 전 발언과 현재 행동이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호영 스스로 주호영을 부정하고 있다"라며 "공수처법 개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온 것에 대해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참으로 천연덕스럽다"라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4년 전인 2016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진경준 검사장 구속과 우병우 처 부동산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수처 신설이 뜨거운 문제로 제기됐는데 주 원내대표가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주 원내대표는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데가 없고, 검찰을 견제할 기구나 조직도 별로 없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에 공감하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지 권력기관이 부패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를 거론하며 "4년 전 주호영에게 어떻게 답하실 것인가. 정치인이 최소한 말의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2016년 12월 주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란 취지로 한 말 또한 언급하며 "이렇듯 공수처 신설 의지가 있던 주 원내대표가 이제 공수처 설치가 가시화되자 공화정 위기를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년 전 주 원내대표는 민주공화국을 위해 검찰개혁, 공수처 필요성을 역설했고 지금 주호영은 공수처 설치가 민주공화국에 반한다고 주장한다"고 일갈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공화정이 무너지는 것이 가고자 하는 길인가"라며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검찰 수사를 담담히 받아들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계신다"고 썼다.
이어 "이 정권 사람들에 대한 면책 특권이 완성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공화정은 무너질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한 발만 더 나가면, 공수처법을 빨리 개정해서 공수처장만 우리 사람으로 꼽아 앉히면 면책특권은 완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다.
신 최고위원은 "어렵사리 공수처법이 본회의서 통과된 지 1년이 다 됐다"며 "7월에 이미 공수처를 설치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과 함께하기 위해 추천위 구성까지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지연과 방해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아직 법사위 법안소위도 거치지 못했는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청문회 절차 등을 감안하면 올해 안으로 출범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신 최고위원은 "새로운 탄생에는 산통이 따른다. 산통이란 엄청난 고통에 새 생명이 탄생하기에 모든 탄생은 '위대한'이란 수식어를 얻는다"며 "예정일이 다 됐는데 산통만 계속되고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해지지 않을지 걱정된다. 민주당은 산파 역할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가 격리 중인 이낙연 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 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없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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