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3조 원·백신 예산 9000억 원 반영 여야가 1일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 원에서 2조 원가량 순증된 규모다. 국회가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결위 여야 간사와 '2+2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막판 쟁점을 조율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각각 3조 원, 9000억 원씩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 서민주거 안정대책 △ 2050 탄소중립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보육·돌봄 확충 △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해 총 7조5000억 원을 증액하는 방식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여야는 기존 예산안에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5조3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순증되는 2조2000억 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
박홍근 의원은 "무엇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못 지켰는데, 지키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감액을 최대로 하자는 야당의 입장과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여당의 입장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필요한 민생예산 등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막판 고민이 많았다"며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 감액하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안에 대한 정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이 마무리되면, 2일 오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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