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秋 구속감" vs 與 "검찰, 개혁 집단저항"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데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야권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법무장관을 파면하라"라고 촉구하는 등 공세에 나섰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표하며 검찰개혁의 뜻을 재차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윤 총장은 대통령 임명하면서 당부한 말을 성실히 이행한 총장"이라며 "정부가 껄끄럽게 생각하는 여러 사건 때문에 지금 정부여당이 윤 총장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권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언급하며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무리수를 둘 것 같으면 과거 정부에서 본 것처럼 후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해결은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경질하고, 윤 총장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가 함께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법원 결정문을 언급하며 "추 장관은 사퇴가 아니라 구속감이다"며 "이건 제 주장이 아니다. 어제 법원이 내린 결론이다"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추 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하고 있다"며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가 법무부 장관 자신의 재량이라는 추 장관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라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여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되짚었다. 이 밖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향해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중단시키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고, 전날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추 장관을 겨냥 "추풍본색(秋風本色)으로 추풍낙엽(秋風落葉)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원 결정이 발표되고 나서도 1시간 넘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법원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전날 입장을 내지 않았던 이낙연 대표는 이날 추 장관에 대한 언급 없이 '검찰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당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 개혁을 계속하겠다"며 "검찰 개혁을 포함한 권력 기관 개혁을 꾸준히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이 복귀 소감으로 검찰공무원에 "국민의 검찰이 되자"고 주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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